법령 민법 제4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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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48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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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래 1 대한 1 두우앤이우심보문	# 변호사 (상위 10) 1 라정욱 1 박대형 1 최상택 1 이민호 1 차종선 1 김백영 1 권영훈 1 이임수 1 조한직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7. 18. 선고 2015다20697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7하,1703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2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10. 선고 2011나92420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5. 28. 선고 2001다84183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

2002년

4. 대법원 2002. 12. 6. 선고 2001다2846 판결
  [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][공2003.2.1.(171),302]
  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민법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12. 6. 선고 96다35774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1997.1.15.(26),199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

1986년

6. 서울고법 1986. 10. 15. 선고 86나4514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구상금청구사건][하집1986(4),27]
   구상금청구사건
   민법 어음법

1974년

7. 대법원 1974. 12. 10. 선고 74다1419 판결
  [채권증서교부등][집22(3)민,154;공1975.1.15.(504),8218]
   채권증서교부
   민법 민사소송법

8. 대구고법 1974. 7. 11. 선고 73나494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채권증서교부등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51]
   채권증서교부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